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물류의 곳곳이 막히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여기저기 물류의 동맥을 계속 끊어내고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불법 폭력파업을 정당화시켜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가경제를 망치는 불법 폭력파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성귀족노조가 경제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며 "강성귀족노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폭력파업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합법적인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하는 동시에 불법파업은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을 노란봉투에 집어 넣고 겉에 합법이라 쓴다해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불법파업으로 생긴 손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확인해 보니 전 세계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를 못 하게 한 나라가 없다"며 "헌법원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지금 불법파업인 것도 거의 합법파업으로 만들어주는 법이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대응할 마지막 수단이 손배 청구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앞으로 아마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끼워넣기' 꼼수로 무력화하고 있어 "저희들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민심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입법 저지책인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소송을 받기엔 상당한 시간 필요하고 이미 법이 시행돼야 한다. 시행되다가 위헌되더라도 (노사관계·경제문제에 관한)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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