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조항 개정 촉구 위해 미국행
美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 면담
하위 규정 제정 등 협의 진행키로
바이든, 개정 시사 발언에 기대감
정부와 국회가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조항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개정을 시사한 만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정부측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측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9일까지 3박 5일 동안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개선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이들은 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 현재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의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미국 의회의 신속한 IRA 개정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IRA 하위 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수정요청이 쇄도하자, IRA법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등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이번 방미활동을 통해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 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IRA법안의 방대함을 거론하면서 "(법안에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들에 대한 조항도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 구성원이 추가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의식한 듯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의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수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을 작성할 때 나는 결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IRA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북미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세계 각국에서 나왔다. 한국의 경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업계에서는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IRA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계 미 하원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Young Kim ), 미셸 스틸( 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 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 앤디 김( Andy Kim for Congress )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2일 안덕근(왼쪽에서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