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23㎝짜리 과도로 B씨의 허벅지를 찔렀고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하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A가 평소 우울증이 엄청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란 취지로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해당 사건 한 달 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진술을 번복해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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