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맞이해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과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2004년 4월 복권위원회가 출범된 지 18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동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도입 당시 대박ㆍ인생역전 등 로또 광풍의 부작용을 막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2004년 복권기금 설립 당시 연간 9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던 저소득ㆍ소외계층 지원 사업비가 올해는 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는 외국산에 의존하던 복권발행시스템을 국산화함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권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권사업과 기금 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향후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우선 글로벌 IT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주기 간격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차관은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ㆍ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2022년 12월 2일 복권위원회는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왼쪽에서 8번재 최상대 기획재정부2차관.<사진: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