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력자들이 기자들을 스토킹 범죄 일삼는 흉악범으로 몰고 국무회의서 ‘고통 맛보게 해주라’고 지시하다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탐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띄운 곳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 녹취록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동거인 B씨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날조'임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탐사보도 매체인 시민언론 더 탐사의 박대용 기자,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더 탐사가 눈엣가시 같겠지만, 그렇다고 법무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들이 기자들을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등을 일삼는 흉악범으로 몰고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맛보게 해주라'고 지시하다니…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검사생활만 하다 보니 범죄자와 양아치들만 겪어봐서 '구속시키고 처벌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겁먹고 꼬리 내릴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강직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문변호사인 내가 보기에 요즘 더 탐사가 그렇다"고 옹호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인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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