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K-방산' 수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 금융지원패키지인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지원도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방사청은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1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이지만,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방사청은 이 내용의 경우 현재는 구상 단계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취임 후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또한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소개하면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전시된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