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수정안도 고려"
다수의석 앞세워 강행처리 시사
尹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칼질'
국토위 예산안 단독의결도 논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인 삭감안을 강행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경찰국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거야의 독주로 예산안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 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거야의 힘'을 과시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소위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필요한 법안을 전혀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은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부터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문제가 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 원을 감액한 국토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에선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6900만원이 깎였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토·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정부 승인 없이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며 예결위에서 재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예결소위 정회 후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이다. 이 안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