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캄보디아 조명 논란’ 등 가짜뉴스 사례 거론하며 비판 쏟아내
“美에선 이 역할을 주로 트럼피스트(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 속하는 이들이 했다”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릴 때가 왔다…법원도 세계적 상황 살피며 이런 인식 공유하리라 추측”
“다시는 가짜뉴스로 무익한 국력의 낭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아야”
“법원은 그 염치없는 유포자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 내리쳐야 마땅”
“美에선 이 역할을 주로 트럼피스트(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 속하는 이들이 했다”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릴 때가 왔다…법원도 세계적 상황 살피며 이런 인식 공유하리라 추측”
“다시는 가짜뉴스로 무익한 국력의 낭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아야”
“법원은 그 염치없는 유포자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 내리쳐야 마땅”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역할은 주로 트럼피스트(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 속하는 이들이 했다"며 "알렉스 존스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음모론 전파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포워즈'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가 퍼뜨린 가짜뉴스 중 하나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0명의 아동과 6명의 교사가 죽은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허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의 터무니없는 장광설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족들과 FBI 요원 1명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형사책임은 없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알렉스 존스에게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겪는 가짜뉴스로 인한 무모한 정쟁, 또 국민들의 고통, 공동체의 해체 현상은 미국 사회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 어쩌면 더 심하다"면서 "제도권에 확실히 들어온 김의겸, 장경태와 같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짜뉴스의 유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고 김의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뉴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릴 때가 왔다. 법원도 세계적 상황을 살피며 이런 인식을 공유하리라 추측한다"며 "다시는 가짜뉴스로 무익한 국력의 낭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원은 그 염치없는 유포자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를 내리쳐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신 변호사는 "여러 정황, 그리고 합리적인 증거들의 현출 등에 의하여, 청담동 의혹과 캄보디아 의혹은 이제 확실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본다. 청담동, 캄보디아 의혹은 가짜뉴스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운을 남기고, 그와 협업을 했다고 하는 '더탐사' 측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며 항전의지를 불태운다. 장경태 의원은 캄보디아에 사람까지 보내 확실한 사실파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설사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시해왔다. 김, 장 의원 혹은 '더탐사' 측은 지금 이 위법성 조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걸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청담동 의혹의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공격한 사건임에도 처음의 발설자인 첼리스트에게 적절한 확인을 구한 흔적이 없다. 캄보디아 의혹의 경우에도 영부인을 직격했으나 장 의원은 의혹제기 후 '외신보도' 따위를 근거로 내밀었는데, 이것은 의도적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두 사건 모두 '취재원'에 대한 확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담동, 캄보디아 두 개의 의혹 제기는 한국 명예훼손법에 의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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