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FCC는 구체적으로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역시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FCC는 이들 기업의 장비가 공공안전, 정부시설 보안, 핵심 시설 감시나 기타 국가 안보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중국 IT업체의 제품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FBI는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틱톡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금지한 바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하긴 했지만 최근에도 여러 의원들이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직 한국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조차 취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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