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 중 하나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토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 규모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도 3585억원 증액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 관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