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과 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높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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