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기술발전 맞춘 산업 육성정책
이종호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효과 이어지게 챙길 것"
기술발전 맞춘 산업 육성정책
이종호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효과 이어지게 챙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국무총리, 관계 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정책 의결기구다.
블록체인은 특정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가 등록된 블록 단위의 '디지털 장부'를 공유, 제3의 기관 개입 없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메타버스와 함께 웹3의 양대 핵심으로 꼽힌다. 인터넷을 이을 게임 체인저 기술로 부각됐지만 암호화폐 이슈와 연계되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 왔다. 새 정부가 이런 기조를 뒤로 하고 블록체인을 미래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들여다보고 육성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진흥전략은 메타버스·NFT(대체불가토큰)와 연계된 웹3.0 흐름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립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원인증 등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돼 효과가 검증됐다.
진흥전략에는 △국민 체감 서비스 활성화 △공공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도구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검증 추진 등 3대 전략이 담겼다.정부는 먼저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시범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로 개편해 국민 체감 효과를 키운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규모가 과제당 6억원이었으나, 내년에 집중사업으로 개편해 과제당 규모를 30억원으로 키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주민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각종 정부 지원금 집행과 국민 교육·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주민투표법이 지난 10월 시행돼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됨에 따라 선관위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올 연말까지 전면 개편한다.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함으로써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광역시·도 규모 온라인 주민투표에 대비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명, 내년 1000만명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플랫폼도 선보인다. 학교·기업 SW캠프 등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제출할 수 있는 형태다. 이를 활용해 구직 기업·기관은 지원자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력 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은 기관·기업별 증명서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배지 하나로 학습·수료 이력 관리·제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의를 거쳐 내년에 3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코로나지원금 등 다양한 기관·지자체 지원사업 간 중복 수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기존 지원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사전차단 방식으로 전환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인다.
공공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도구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핵심 기능 관련 표준·개발 도구(K-BTF)를 마련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과 데이터 연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검증도 돕는다. 블록체인 처리속도·용량·보안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고도화, AI·IoT 등 기존 ICT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연계형 서비스도 발굴한다.
정부는 NFT의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규제 개선의 청사진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가칭)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가칭)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단국대 SW학과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서 블록체인은 인프라 기술, 즉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일부 암호화폐 관련 이슈로 형성됐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이번 진흥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구 설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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