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 후 서평 글 남기며 SNS 활동 재개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저서 ‘좋은 불평등’ 소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 질러”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늦어도 한참 늦었다”
“‘내 집 마련’ 꿈 포기한 청년들, 문 닫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저서 ‘좋은 불평등’ 소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 질러”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늦어도 한참 늦었다”
“‘내 집 마련’ 꿈 포기한 청년들, 문 닫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
이를 두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생산성을 웃도는 정부 주도의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을 질러 놓고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예찬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청년들,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이라며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평을 읽으니 개그맨 박영진 씨의 유행어가 떠오른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건가"라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임금소득 격차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며 "하위 20%의 순자산은 정체된 반면 상위 20%의 순자산은 28%나 폭증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던 것인가"라면서 "알고도 그랬는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 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도서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책의 내용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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