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시 월 최대 25만 3000원
정명근 시장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시민 지위확인 소송 할 것"
출소 후 대학가 근처 원룸에 거처를 정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무난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하지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화성시가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화성시민들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박병화가 떠날 때까지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학생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아울러 법무부는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 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박병화가 원룸에 입주한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퇴거 요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