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접 재건축 층수 형평성 논란, 아직도 규제 유혹 못 떨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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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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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최고 65층이 허용되는 등 서울 재건축 시장에 층수 제한이 풀리고 있다. 2014년 박원순 시장 시절 일률적인 35층 층수 규제로 꽉 막혔던 재건축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층수가 늘면 가구 수가 늘고 건축에 디자인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할 수 있어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과 메가시티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는 오세훈 시장이 작년 보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었다. 시장의 압력도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급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먼저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값 폭등이 벌어진 데는 중산층이 살고 싶은 아파트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층수제한 완화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길 하나 간격으로 미도아파트는 50층까지 허용되고 은마아파트는 이전 규제대로 35층으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연말에 새로 수립될 '2040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층수 제한을 풀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정비계획안 심의에 오른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적용을 않은 채 통과됐다. '오세훈표' 층수 규제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꿔놓겠다는 서울시가 두 단지에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은마아파트 소유주에게 정비계획안 통과 이후 공고 시기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정한다면 35층 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야 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은마아파트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내년 재신청을 하면 층수를 올릴 길은 열린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전 규제의 타성 때문인지 처음 신청 때 제대로 조정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한 번 할 수고를 두 번 하게 한 것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층수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백번 잘 한 일이다. 일단 공급이 늘어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주택정책의 근본은 보다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질 좋은 주택에서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간의 주택정책은 가격 상승 억제에 매몰된 나머지 정책의 근간인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은 등한히 했다. 가격급등 억제에도 실패했다. 공급을 억제하니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이 기본에 충실한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한 만큼 층수규제 등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바로 인접한 재건축 단지의 층수에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은 아직도 규제 유혹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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