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몸살앓는 尹정부] `冬鬪 스크럼`짜듯 尹정부 압박… 화물연대·지하철노조 잇단 머리띠

입력: 2022-11-22 15:43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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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공운수 '안전운임제' 촉구
내일 화물연대·25일 서울 지하철
'尹정부 리더십' 다시 시험대 올라

[노조 총파업, 몸살앓는 尹정부] `冬鬪 스크럼`짜듯 尹정부 압박… 화물연대·지하철노조 잇단 머리띠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가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 6월 7일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화물연대 외에도 지하철, 철도 등의 노조도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시달리는 경제엔 대형 악재다.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출범과 함께 기치로 내세웠던 노동개혁은 커녕 대우조선 등 불법 노사분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선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덮친 노동계의 정치 투쟁= 이번 겨울 동시 파업(동투)은 윤 정부를 겨냥한 정치 투쟁 성격이 짙다.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2일 노정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만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영화, 인력·예산 감축, 공공서비스 민간 이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12일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물류 및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지하철도 일부 멈춰선다. 지하철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봉역 인명사고 등 중대 사고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으니 인력충원, 작업환경 개선, 재발방지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잇따른 탈선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집중 감찰한 결과 2시간 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및 전공노 투표 등도 불씨= 일명 '노란봉투법'도 갈등의 불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찬반투표'까지 벌이고 있다. 공무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이 안건이다. 정부는 이 투표를 위법이라고 판단,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했다.

◇시험대 오른 윤 정부 리더십=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전 화물연대나 대우조선 불법 파업때도 불법 행위 노동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은 향후 윤 정부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현장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또다시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전철을 밟을 경우 리더십에 큰 상처가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정제된 쟁의권으로 표출돼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24일 0시 총파업 계획 밝히는 화물연대. 사진 연합뉴스

총파업 선포하는 민주노총.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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