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10일 앞으로 다가온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2일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라며 "정부예산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 예산"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저런 정쟁적 쟁점을 민생예산 저지를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상훈 비대위원도 "올해 국회의 마지막 숙제, 대승적인 예산안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중 경제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규모만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도 21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민간원전 수출도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빌 게이츠도 인정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K-수출 성과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은 일단 자르고 보는 게 원칙이냐",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의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야당의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소형모듈형 원전(SMR) 예산을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데 대해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 공약까지 하고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