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국민의힘 소속)를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부도, 자금시장 경색 주범으로 공격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책임론 공세로 선회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아무 대책 없는 무능력한 정권임을 입증했다"면서 "김진태발(發) 레고랜드 사태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금융위기만 한껏 키웠다"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현 정부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통과 무대책, 또 김진태발 금융대란 관리 실패, 서민물가 상승 관리 실패"의 주체로 꼽았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도 이날 정부 측 김명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 '정부 대응 책임론' 여론전에 주력했다.
일주일 전(14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도 관계자들과 "고의부도" 책임론으로 논쟁했으나 김 지사 고발 등 결론은 내지 못한 데 이어서다. 조사단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특정 사건이 시스템을 흔드는 쪽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위원인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김진태발 '고의부도' 사태에 적절히 대응했느냐"며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책임을 안 지려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기형 의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SPC를 통해 발행한 20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관련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언제 파악했냐"고 캐물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4일 '강원도의 문제'라고 말한 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추진한 안전 대책과 글로벌 통합으로 급격한 시장 불안은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는 게 시장의 평가"라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주 한국은행·다음달 초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거론하며 "예상치 못한 시장의 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에게 "금감원이 강원도청에 파견한 정책보좌관은 (ABCP 발행 주관사의 채무 부도 결정 계기가 된) 김 지사의 (GJC) 회생신청 당시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며 "(도에서) 자문을 요구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적 없다"며 도 예산 편성을 통한 2050억원 채무 '연내 전액 변제'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 주체인 멀린사(社) 존 야콥슨 레고랜드 리조트그룹 총괄사장과 첫 접촉하는 등 수습을 본격화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순규 레고랜드코리아 사장, 야콥슨 멀린 총괄사장 등과 면담에서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 △GJC 경영혁신 필요성 △멀린사의 추가(2단계) 투자 및 지역경제 기여 협조 등에 공감했다.일각에선 GJC 채무 지급보증을 섰던 도를 상대로 멀린사가 계약파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돼왔지만, 현재 레고랜드 수익구조상 취약하던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사업 정상화 계기를 꾀한 셈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