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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악의 운송대란` 오나…윤 정부 노동개혁 시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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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철도·지하철 총파업 줄줄이 예고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정돼 시민 불편은 물론 국내 산업계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를 필두로 철도, 지하철 등 운수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시기라 이를 대비할 수 있게해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노동계 총파업 강행이 예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철도, 화물, 공항 등 13개 단위(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노조,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철도자회사,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화물연대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산콜센터지부)에서 조합원 10만4000여명이 참여한다.

오는 24일 0시부터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8일간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봤지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법안처리에 진전이 없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공을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개월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앞두고 보였던 책임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며 "안전은 국토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지켜주지 않는다. 도로 위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는 파업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수도권 시멘트 운송 열차가 멈춰있어 이번 총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공산이 크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미 3년간 안전운임제 명목으로 물류비를 1200억원이나 보존해줬다. 더 이상은 한계다"라며 "총파업을 대비해 시멘트 생산물량을 전국 각지 출하기지에 옮겨둔다고 해도 결국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다시 옮겨야하는데,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주들에 연락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출하 중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봉역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인력부족때문에 발생했으니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인력충원을 통한 수송원 3인1조 입환작업(차량의 분리·결합·전선)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조명탑 추가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주요 철도기지 입환작업 실태조사·근본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조건을 정부에 제시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도 일부 멈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감축 운행되며,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감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정한 합의를 이유없이 번복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한쪽으로는 안전인력 임시변통 투입을 지시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이번주 `최악의 운송대란` 오나…윤 정부 노동개혁 시혐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공사가 멈춰졌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현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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