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세법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비롯해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 처리를 위해 조세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선 외국 법인을 활용한 탈세를 방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잠정 의결했다.
세제 개편안 핵심 법안인 법인세법·종부세법, 상속세법 등은 여야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민주당은 대기업·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등도 비슷한 논리로 여야가 끝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펴 여야간 합의에 대한 기대가 큰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금투세 유예 절충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라고 강공을 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 도입 강행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안인 0.20%보다 낮은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과 연동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대폭 낮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문"이라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미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여서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2년 동안 유예하면 되는데 웬 이런 많은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면서 "경기 상황이 좋으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3고 현상에 의해서 세계가 다 어렵고 특히 우리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오른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