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소환 불가피한 대장동 수사, 형평성 논란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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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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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정 실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지난 대선 당시 '좌진상 우김용'으로 불릴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 영장에는 '이재명'이란 이름이 백 수십 번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만큼 대장동 관련 결정에도 세부 사항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되자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반박 증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조작이라고 해선 설득력이 없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은 이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다. 두 측근의 영장에도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이 기재돼 있다. 민주당 비이재명파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라고 몰아가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 대표 관련 수사만 검찰이 기를 쓰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개발업자 소수에게 총 1조원 가까운 불법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을 포기한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 이 대표는 처음에 자신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드러난 진실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수사 진척 상황을 볼 때 검찰의 이 대표의 소환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더욱 형평성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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