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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모럴 해저드`...허위 면허로 수당 챙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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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벌금형
허위 면허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 매월 자격증 수당을 받아왔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관련 교육 이수증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초 이를 원주시청에 제출해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 정식재판을 청구, 이번 1심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당시 수강료 수십만원을 받고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도 함께 검거된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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