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광물 확보력 '매우 미흡'
전경련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전경련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한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눈 후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한국의 원료 광물 확보력은 5점 만점에 1.3점으로 매우 미흡했다. 중국은 보통 수준인 3.3점이었다.
한국은 이차전지 원료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에 리튬, 코발트, 니켈 생산은 전무하며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한국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나 물류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의 생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높았다.
이차전지 제조·생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3점, 중국이 4점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이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이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고 해외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전부 세계 1위 생산국이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했다.
재활용 분야에서도 한국은 1.8점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중국은 4.3점을 기록했다. 폐배터리는 각종 중금속 등이 포함돼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크고, 주요국 규제 대응을 위해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에 들어서야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와 구체적인 폐기 지침이 미흡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등을 정비 중이지만 체계 구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시작해 2017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17개 지역에서 실시했고, 6개 배터리 재활용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4만600개사,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4899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산업이지만 자원의 무기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특히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과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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