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는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365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다. 소비자는 자동차365를 통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11월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