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추진 논의를 위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정부, 소비자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와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4월 23∼26일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또한 청구 경험자의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참석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표했으나,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며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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