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전문성 부족 지적에 "송구"
소통 강화 불구 외설 논란은 여전
소통 강화 불구 외설 논란은 여전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게임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최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심의와 심의위원의 공정성·전문성 부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게임위는 지난달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 '페이트·그랜드 오더' 등의 이용등급을 '선정성'을 이유로 돌연 상향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심의 기준이나 등급분류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게임 이용자들은 불투명한 심의 과정에 민원 폭탄을 쏟아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다뤄졌다. 여기에 게임위가 도입한 전산망 납품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위원회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게임위는 이날 내놓은 게임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에서 분기별로 '게임 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 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 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확대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은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분화해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게임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블루 아카이브'와 '바다신2'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블루 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이를 두고 게임위 측은 "제작사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와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전체이용가 등급 부여와 관련해서는 "두 게임이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바다신2'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놓고는 "심의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위원회가 저작권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전산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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