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지난 15년간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왔지만 북한의 대외무역이 여전한 등 제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우방인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대북 무역을 지속하고 있다. 외교친밀도가 변수로 지목됐다.
HK+(인문한국플러스)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국가전략사업단,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공동주최로 27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제3차 HK(+) 연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교내 브릭스홀 411호에서 개최한 제3차 HK(+) 연합학술대회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 : 남방과 북방의 연결' 제4패널에서 '북한의 외교 친밀도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발표됐다.
연구자로 참여한 문예찬(한국개발연구원 소속,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송정환(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유재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3인은 '북한의 외교 친밀도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이 방문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국 방문이 대외무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방문 변수'를 꼽았다. 이어 "본 연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전개하는 국가들의 특성을 제시했다"며 "북한 혹은 파트너 국가의 상대국 방문이 대외무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론에서 연구진은 "특정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북한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를 포함한다"며 "북한의 주요수출품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제재위반으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외무역을 전개하는 국가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북한과 상대국 간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점과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2가지 가설을 제시해 검증했다.
이들은 북한과 파트너국가 간 '수출입 변화'(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인 양측의 상대국 방문(횟수)과 상대국의 대북 외교관계 인식(긍·부정에 1 또는 0 적용)에 영향 받을 것으로 봤다. 양측의 인구·GDP 등은 통제변수로 분류했다.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2008~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상대로 약 20개국이 집계됐으나 중국이 부동의 1위이며, 대중(對中)무역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그외 무역국은 러시아·인도·홍콩·태국·싱가포르·대만·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우크라이나·모잠비크·가나·브라질·멕시코·독일·네덜란드 등이다. 연구진은 파트너국가에 중국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석했으며, 2가지 모두 첫번째 가설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파트너국가의 대북 외교관계 인식은 수출입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봤다. 외교관계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재에 순응하고 있지만, 상대국 방문 횟수는 별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제재 참여 유인이 적을 수 있다. 제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유인이 없으면 제재 레짐(regime·체제)에 순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재 불참에 따른 대가가 적은 경우도 일부 국가는 대북무역으로 국익을 높이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교 친밀도는 북한과 파트너 국가 간 내부 요인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대 서방국가' 간 갈등 구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북 무역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HK+(인문한국플러스) 연합학술대회,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 : 남방과 북방의 연결'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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