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불이행·고객정보유출 위험
네이버·카카오 등 약 3조 충전금
금융위, 리스크 선제 차단 노력
네이버·카카오 등 약 3조 충전금
금융위, 리스크 선제 차단 노력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확대된 네이버 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 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예탁금의 상환불이행 위험과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가능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적정한지, 불완전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는지, 빅테크 계열사 내 금융위험이 전이될 여지는 없는지가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 꼽혔다. 또 핀테크·빅테크 확산으로 금융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고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우 등이 시장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 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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