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발 '비대위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집권여당으로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대응하게 된 동시에, 차기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착수한다.
가처분 재판부를 맡아온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정 비대위원장 임명 등)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 비상상황의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를 추가하는 당헌개정안을 지난달 5일 전국위에서 의결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각하했고, 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원 6인 임명 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 내용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 아니며 '비상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혀 국민의힘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이 전대 시기에 영향을 주냐는 물음에는 "우리 비대위원·의원·당원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하나하나 당내 정치일정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 연말과 내년 2월 전후를 둘러싸고 전대 시기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늘 그래왔듯 논평하지 않는다"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중 해당행위성 언행에 대한 추가징계에 들어가는 데에는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제가 이런 저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당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임기 1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연임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차기 당권후보군 중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결론이 나왔으니 이 전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애초 이 사안은 헌법상 조직인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 편에서 당과 대립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혼란에 대해 당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에 이 전 대표가 출당·제명 등 징계를 예상하고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지, 당내 투쟁을 이어갈지 관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며, 신당 행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처음 가처분(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이 인용됐을 때 멈추고 사퇴하고 당이 살길을 열어줬으면 재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양대정당 이외의 정당이 힘을 발휘한 적이 있나. 제3의 길이라던 안철수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며 "탈당하면 더욱 더 주류 정치에선 멀어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대위 구성이 인정됐단 건 당대표가 없어졌다는 것이기에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추가징계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상 '9일 전 출석 요구'나 상세한 징계 이유 설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또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성격상 탈당할 것 같진 않고 계속 당내 여론전을 펼 것이다.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 직전일 것이다. 양당제 현실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제명한다면 신당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