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서 소개수수료 290억"
황운하 의원 '사후고지' 지적도
업체 "동의받아 법적문제 없어"
황운하 의원 '사후고지' 지적도
업체 "동의받아 법적문제 없어"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유상판매 고지 여부 안내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뜻한다. 토스 앱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이 대상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황 의원실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주장한 매출 규모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뒤 보험설계사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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