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율 안정 조치 검토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식을 매매하는 서학개미 A씨가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 실현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는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이 나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파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정부는 다만 해외 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 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증시 급락으로 주식 형태로 보유 중인 자산은 환차익보다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킹달러' 상황에서 달러 수급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자산 환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종류별로 나눠 어떻게 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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