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못 지켜놓고 월북몰이, 책임있는 前대통령이 답해야"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 민생 방기한 정쟁전선 확대일뿐"
2차 가해 지적도…고인 친형, 9·19합의 위반 책임론 제기
"유신 공포정치 운운 이재명, 본인 범죄리스크로 감정이입"
국민의힘은 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북한군 피살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나선 감사원에 "대단히 무례하다", "유신 공포정치", "권력의 하수인" 등 공세를 벌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시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인을)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눈에는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9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북한대표부 앞에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지성호(왼쪽부터)·하태경·황보승희·홍석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겨냥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문 작성하고 이행을 안 했으면 이거야말로 끔찍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분명히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을 개통하자'고 자기 스스로 사인하고 손잡았잖나. 그럼 이건(동생이 살해당한 건) 국민 앞에 사기친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나를 증인채택하는 걸 방해한다면 민주당 전체를 상대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국가정보원·국방부·해경 등에서)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건 의무이자 도리"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선서하게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도 5년 전 이 선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면 9월 말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하고,북한군에게 피격 당한 이대준씨의 '보호받지 못한 자유'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에 날 선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부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 (쌍방울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여 지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에 멈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피눈물나는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 시신소각까지 당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지난 9월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서해어업관리단 동료가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란 언급이 사법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걸 염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원 판단에 달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리 월성 원전(1호기) 관련해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을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밝혔지 않나"라며 "검찰에서 (당장) 조사하는 것 보다는 감사원에서 전반적 내용을 파악한 이후 그런 게 진행되는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일(4일) 국정감사 또는 장외 투쟁 등으로 강력 반발을 예고한 데 대해선 "현재 중요한 것은 국감은 정쟁 확대보다는 민생"이라며 "그 부분에 집중하더라도 민주당이 전쟁 전선을 확대한다면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굉장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산업자원부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예를 든 뒤 "그런 잘못을 받드시 잡아야 한다. 정책적 잘못된 부분 짚어내고 잘못 집행된 것을 잡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