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 발표
"野 의원 학생운동 방식만 답습
민주주의 발전 시키는데 한계"
"정강정책과 무관하게 집단적 의견을 강요하는 당론은 민주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집단적 패거리 정치에 불과하다."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소신을 밝힌 야당연대의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9월 30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조정훈의 정치: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 vs 소신정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독재 타도를 위해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지금의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여럿이 팔을 바짝 끼고 횡대를 이루는 학생운동의 스크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독재타도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독재를 타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성숙된 민주주의를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선·악 대결의 패거리 시위 형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시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며 "감시자가 되어야 할 팬 클럽이 집단적, 광적 패거리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조 대표는 "상대방에게 6을 주고 4만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자신이 정치철학을 밝혔다. 그는 "이런 타협과 중재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고문역으로 나선 나이지리아 채무탕감 협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예루살렘 정전협상,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독립 협상 과정에 참여하며 배웠다"면서 우리나라에 타협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결만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공동선 가치를 다수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훼손하는 일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최근 박진 외무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본인은 참가하지 않았다"며 "여·야간 갈등 온도가 최고조로 올라 당분간 경색국면이 오래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자칫 타협의 목소리를 냈다간 수박, 사꾸라 소리를 듣기 십상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타래를 푸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정치의 반대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자신은 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한 법치로 1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치를 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따뜻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자유주의 끝에는 공동체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보 측의 인사 대부분이 근로를 통해 월급을 받아 봤거나, 기업경영을 통해 임금을 지불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세금을 벌금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풀 수 없고, 오히려 기후환경친화적 경영을 유인하는 시장방식이 유효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금도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 저녁엔 보수가 되어 올 때도 있다며 어쨌든 실용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며 입법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 비웃음을 받더라도 바른 정치를 위해 춤을 계속 출 것이며 뜻을 함께 하는 이가 늘어날 경우 이들과 정치세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