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을 벌여온 여야가 입법현장에서도 격돌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고, 당정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45만t 쌀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으므로 '의석수 힘자랑을 멈추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예정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100분 이상 지연 끝에 열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개의 직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서와 함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상정 저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저희 반대 안건을 담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에 근거, 쟁점법안을 다수당이 강행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해수위 개의 직전까지 여야 입씨름은 계속됐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쌀값 안정화 대책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입법 취지로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라며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생산 전 여러 통계, 예측,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수요에 대응하는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추가 입법 명분 차단에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5만t은) 금년 수확기에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 25만t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윤 대통령이)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는 물론 민주당이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의결한 것에도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쌀만 먹고 살면 문제없지만 생강·마늘·파·무·배추 잉여농산물이 나오면 정부가 매번 사줘야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쌀값 폭락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을 덮기 위해 지금 무조건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국가경영을 해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며 "정부는 최소한 개입하고, 시장 기능을 돌게 해야하는데 이걸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생산곡 10만t을 포함한 총 45만t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가격 지지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단독처리에만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입법 독주까지 강행하며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또 "(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정부와 당은 장기적으로 쌀 중심의 정책을 식량안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도 의석수를 앞세워 힘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상정과 관련 여야 합의가 돼있지 않다며 항의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