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해상훈련 맞춰 도발한 北, 확장억제전략 공고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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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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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돼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속도는 마하 5(음속 5배)로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다섯 번째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19차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유엔과 국제사회, 한국과 미국의 제재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함으로써 제재 대열의 균열을 노리는 한편, 긴장고조의 원인을 상대에 떠넘기는 판에 박힌 수법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 또한 26일부터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늘 맞불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번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 가운데 도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주시해왔다.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포기는 않으면서 제재를 벗어나려는 기만적 핵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들의 협상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가 미국이 넘어가지 않자 이후 도발을 재개했다. '단계적 핵폐기'라는 북한의 위장 전략에 동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자 문 정부 말기부터 대화를 끊고 도발의 길을 선택했다.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단적인 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는 선제적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소위 '핵무력의 법제화'라는 것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리고 있다. 북핵 폐기 노력은 계속해야 하지만,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동맹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확장억제전략을 더욱 실효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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