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지능인식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이라며 "여가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였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사법 당국과 법제도적 미비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스토킹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