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홍 회장이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앤코 승소 결과에 홍 회장 측은 반발해 즉각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선고가 나자마자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매각 관련 법정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할 경우,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로 바뀌게 된다. 한앤코는 과거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2018년 대만 퉁이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지난해 5월 4일 홍원식(왼쪽) 남양유업 회장이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