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더 받는` OECD 연금개혁 권고 … 이젠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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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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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감안해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래 내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연금개혁에 당연히 뒤따르는 막대한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9년 9월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한다면 조기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미 지난 5월 600만명을 돌파했고, 지급액은 올들어 30조원을 넘어섰다. 수급자와 지급액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으나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선 2년 더 앞당겨져 2055년이 됐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재정고갈 시점은 더 단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 데도 역대 정부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문제점을 몰라서 그 동안 손을 못 댄 것이 아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지만 여러가지 벽에 부딪히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2024년에는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 OECD의 권고를 새겨 들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연금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개혁특위가 만들어졌다. 초당적 협력의 첫 발걸음은 뗐으니 정부와 여야는 힘을 모아 반드시 '백년대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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