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한미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등 실질 성과 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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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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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첫 일정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 제77회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이어 캐나다로 넘어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만나는 5박7일 숨가쁜 일정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유엔 총회 같은 초대형 외교 이벤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알리면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일정은 유엔 총회 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양국 간에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국 기업 역차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산업인 전기차, 바이오, 배터리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안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뚫었고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만약 이 선을 넘으면 '달러 사재기'에 불을 붙여 일시에 1500원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만으로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의 신뢰 문제임을 설파해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치솟는 환율에 무역적자는 커지고 있고 실물경제 위축까지 심각하다. 경제 전반에 초강력 태풍이 닥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높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기업 역차별 해소 등 실질적 성과가 그 방파제가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빈 손'으로 귀국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클 것이고, 한미동맹의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남길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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