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옥고로 수술시기 놓쳐 고인이 된 강금원 회장을 기억하지 못하나”
“정경심 교수 역시 文정부 시절 당시 尹의 타깃으로 정치적 단죄에 의해 영어의 몸 되었다”
“몸이 아파 법원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일상의 삶이 어렵다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옥고로 수술시기 놓쳐 고인이 된 강금원 회장을 기억하지 못하나”
“정경심 교수 역시 文정부 시절 당시 尹의 타깃으로 정치적 단죄에 의해 영어의 몸 되었다”
“몸이 아파 법원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일상의 삶이 어렵다고”
이원욱 의원은 14일 '정경심 교수는 석방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옥고로 병을 얻었지만 수술시기를 놓쳐 고인이 된 강금원 회장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요? 그 죽음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경심 교수 역시 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깃으로 정치적 단죄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되었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때의 단죄가 정의와 공정에 의한 법 정신 구현으로만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래도 백번 양보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파 법원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일상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며 "화해와 통합의 정치까진 바라지 않겠다.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정 교수를 석방하시라"고 정 전 교수의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측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받아들여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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