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제각각 외치는 여야 … `국회 정상화` 없인 공염불이다

  •  
  • 입력: 2022-09-13 18:32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여야가 공히 추선 연휴 민심은 먹고사는 데에 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쟁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핵심은 민생"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했다. 저마다 민생을 외치지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100대 입법과제'를,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반값 교통비 지원이나 돌봄 및 보육 분야에서는 여야가 내놓은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만나서 합의만 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암초가 널려있다.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이 모든 법안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의 통과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에도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슬리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응할 리가 만무하다. 사실 특검법안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을 밟는다 해도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조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고집하면 법사위 공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을 말해도 속으로는 상대를 어떻게 공격하고 상대 공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정략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7일 본회의에서 비록 반쪽짜리였지만 합의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진정 민생을 돌본다면, 쟁점이 덜한 분야에 대해서는 속히 합의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식에서 민생을 최우선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쟁거리로 삼지 않는 금도를 보여야 한다. '방탄 맞불'로 민생을 방치하면 더 큰 역풍을 만나게 된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제각각 외치는 민생은 '국회 정상화' 없인 공염불일 뿐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