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금융위 옴부즈만 4기 출범 "불합리 규제 발굴"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의 제4기 위원 5명이 위촉됐다.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5명의 위원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분야별 위원에 위촉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 규제(지도공문·구두지시·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도입됐다. 1~3기 옴부즈만은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 중 118건의 수용을 유도(수용률 49%)하는 성과를 냈다.

4기 옴부즈만은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또 현장소통반 보강 등을 통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 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위 옴부즈만 4기 출범 "불합리 규제 발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4기 옴부즈맨 위원장인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