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행동을 엄단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사후 수습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환노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한 질의응답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는 수조에 가깝다고 한다"며 물었고, 이 장관은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차후 원청 측에서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물었다.
이 장관이 "7조원에 마이너스한 것까지 합치면 10조원 규모"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우조선해양이 과연 적절하게 썼는지, 하청에 적절한 수준의 도급료 등을 지급해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가 자금을 투입해 살린 회사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하도급 문제 해결에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조선산업 전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다단계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가 약속 했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피해는 생겼다. 그게 합법적 쟁의였다면 법에서는 면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노조 측이든 사측이든 산업현장에서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되는데, 불법으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막겠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장관의 고생이 많았지만, 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발언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 있어서, 노동부가 형식적 중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사측이 손배소를 노조 갈라치기에 마음껏 악용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지나친 사법 만능주의는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또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 측이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힘있게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