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사업 확대하는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기존 금융권 상대적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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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사업 확대하는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기존 금융권 상대적으로 불리"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혁신성 만큼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사 제공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빅테크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금융회사·비금융회사를 떠나 기능·리스크 비교를 통해 규제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에 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금융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빅테크는 갖고 있는 사용자 풀이 상당히 크고 정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기존 금융회사는 그 특성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영업이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든 비교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빅테크들은 여신 등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금융사와의 연계·제휴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빅테크들의 공시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선임연구원은 "빅테크의 사업 형태와 규모의 특성상 금융회사 못지 않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어 제휴·중개 여부를 떠나 실제 파급 효과를 파악해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빅테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은 IMF가 제시한 단기적 방안인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실현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들도 서로 조금씩 다르고, 특히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과 국내 빅테크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합의가 덜 돼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규제 논의가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라는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취지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업 특성상 혁신성 만큼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이상 규제 체계 마련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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