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사업 확대하는 빅테크] IMF "빅테크 공시의무 강화·자율규제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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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사업 확대하는 빅테크] IMF "빅테크 공시의무 강화·자율규제로 감독"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감독규제 방안에 대해 IMF는 단기 방안으로 공시 의무 강화를 제시했다. 각사 제공

최근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 규제당국와 업계의 협력 하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빅테크가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을 사들이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체(unbundling)'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라는 핀테크의 기존 특성이 사라지고, 다시금 '재결합(rebundling)'과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결제 및 관련 시스템에서 출발해 대출·보험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운영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또한 소수의 빅테크에 과점된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IMF의 시각이다.

IMF는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시장건전성 세 부문으로 나눠 빅테크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빅테크 독자적으로는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금융 부문 간 확장을 통해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회사와 상호연결성이 커졌고, 클라우드 서비스·지급결제 인프라와 같은 중요 부문을 영위하면서 금융안정성 유의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다양한 서비스를 재결합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위·제휴·법적 보호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미흡한데다 소비자 정보의 수집·저장을 대가로 한 무료·저가 서비스가 권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단기적으로 빅테크가 수행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자발적인 원칙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빅테크가 직접 대출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재무제표 상 '미수금'의 형태로 공시될 뿐 신용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기적으로는 규제당국과 업계의 협력 하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해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감독규제 방안으로는 기관 중심 규제와 행위 중심 규제를 적절히 결합한 혼합(hybrid) 규제를 통해 빅테크 특유의 잠재적이고 국제적인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으로 기존 국제기구 활용 또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통해 빅테크 규제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도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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