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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사과했는데 버티는 전현희…"피살공무원 월북자? 사실관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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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사과했는데 버티는 전현희…"피살공무원 월북자? 사실관계 잘 몰라"
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尹은 사과했는데 버티는 전현희…"피살공무원 월북자? 사실관계 잘 몰라"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권익위가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가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대한민구 국민에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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