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정책방향 조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자율규제로 선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혁신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은 "자율이라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상생도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방향성을 잘 틀었지만 사실상 플랫폼 업계에 엄청난 숙제가 주어진 것으로 자율규제를 '자율상생'이란 말로 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자율규제의 성공은 서로 윈윈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상생 이슈로 코너에 몰렸던 네이버는 현재 여러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며 "네이버는 자사 비즈니스 성장도 꾀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규제가 대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자율규제는 방임이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의 원래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규제를 설계할지 모르거나 법 집행 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스스로 룰을 만들고 집행하라는 것"이라며 "자율규제는 결코 방임이나 사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 교수는 이어 "자율규제는 지키지 않을 경우 판 자체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안과 규약을 만들고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존속성을 매우 강화시키며 배고픈 맹수에게 먹잇감을 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고 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자율규제에 앞서 선행돼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자율규제일 뿐 정작 '무엇을 위한 자율규제'였는지 방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율규제 초기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미숙함과 도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역시 법적 규제를 하는 게 맞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했으면 한다.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는데 한 발 걷다가 넘어졌다고 걷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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