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주 사망 전 성폭행` 30대 중국인 1심 징역 3년에…"부당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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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주 사망 전 성폭행` 30대 중국인 1심 징역 3년에…"부당하다" 항소
유흥주점 업주 사망 하루 전 성폭행한 중국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의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인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35)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선고심에서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내 있던 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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