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공개혁`으로 고물가 파고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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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제8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사이에서 '허리띠 졸라매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오는 27일 조직개편과 시정 개혁 분야, 28일 정책 분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종합보고를 갖는다.

향후 대구시 산하 총 18개 공공기관(4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기관) 중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은 통폐합될 전망이다. 도 재정점검단장(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팀장)도 별도로 임명한다.

홍준표 당선인은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기업 개혁을 선언하셨으니 대구 시정개혁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임기 첫날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그 일주일 뒤(내달 8일) 저녁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도 아끼고 도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선 170여개의 단체 총 261건의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971억원의 도비가 쓰였다고, 도 산하 위원회 189개 중 86개가 사실상 미가동(연1회 이하) 상태라고 짚으며 타당성·효과가 의문스러우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등 일회성·선심성 행사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는 최근 경남도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지난 2017년 6월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말 2313명으로 4년 사이 30% 이상(541명) 늘었다고 자체 진단했다.

이와 함께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도 2017년 74명, 2018년 88명, 2019년 118명, 2020년 130명, 2021년 132명 순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 전체 공무원 1명당 인구수는 481명으로, 경기(870명), 서울(500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많다. 경남도 인수위 측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주문하며 "부채가 늘고 서민 가계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위주의 상징 폐지'와 '예산 절감'을 화두로 단체장 탈(脫)공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17곳 광역단체 중 단체장 공관을 숙소 용도로 사용 중인 곳은 경북·대구·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곳이며, 이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김관영 전북도지사·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등 4명만 관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자택 출퇴근'을 결정했다. 반면 김진태 당선인은 "제가 천년 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고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라고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고물가·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혈세를 집중하는 움직임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최근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점검회의를 가진 뒤'5대 긴급대책'을 취임 전이라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5가지 대책에 수백억원대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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