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분뇨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돼지와 오리 관련 악취, 질병 예방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업 시행령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이 강화돼 돼지 사육시설을 새로 설치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또 부숙(썩혀서 익힘)된 액비(액체 비료)와 분뇨를 섞어 악취를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악취 물질을 흡수, 흡착, 분해하는 안개분무, 바이오필터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 허가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산업 허가, 등록자에도 적용된다.
기존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야생동물 접촉, 분변 오염 등으로 질병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허가자는 오리 이동통로를 만들고 깔짚 등은 보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축산법 시행규칙 강화를 통해 돼지 농가의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분뇨 높이(80cm), 연 1회 청소 등 기준이 시행된다. 퇴비화 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로 관리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과 시설기준 보완으로 가축 질병 및 악취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